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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듣는 부동산 대책실거래가보다 2억 올려 거래 신고계약 해제 뒤 제3자에 다시 팔아당국, 의심거래 총 8건 수사 의뢰당정대, 주택시장 안정 대책 논의“적절한 시간에 대책 발표” 밝혀규제지역 확대·세제카드 등 주목 #1. A씨는 비슷한 평형의 직전 실거래가가 20억원이던 서울의 한 아파트를 22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했다
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기획조사 중간점검 결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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